밴쿠버 빈집세(Empty Homes Tax): 개념부터 신고 방법 알아보기

캐나다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빈 집(Empty Homes) 문제는 주택 부족과 높은 임대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밴쿠버 시는 Empty Homes Tax(빈집세)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mpty Homes Tax의 개념, 적용 대상, 계산 방법, 신고 절차 및 이를 둘러싼 주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Empty Homes Tax란 무엇인가요?

Empty Homes Tax는 밴쿠버 시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1년 동안 대부분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의 목적은 빈 집을 줄이고, 더 많은 주택이 시장에 나와 임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7년에 도입되었으며, 세금으로 걷힌 수익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주택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

Empty Homes Tax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1. 적용 대상 주택

• 밴쿠버 시 경계 내에 위치한 주택.
• 대부분의 시간(12개월 중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경우.
• 단독 주택, 아파트, 콘도 등 모든 유형의 주택이 포함됩니다.

2. 예외 사항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빈집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이 주 소유자의 주요 거주지(Principal Residence)인 경우.
• 6개월 이상 임대 계약(tenancy agreement)을 체결한 경우.
• 법적, 의료적 이유로 집이 비어 있는 경우(예: 장기 병원 입원).
• 재건축 또는 리노베이션으로 주택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Empty Homes Tax 세율 및 계산 방법

2023년 기준으로, Empty Homes Tax 세율은 주택 공시가격(Assessed Value)의 5%**입니다. 이 세율은 도입 초기의 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빈집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 공시가격이 $1,000,000인 빈 집의 경우, 빈집세는 $50,000가 됩니다.

참고: 공시가격은 BC Assessment에서 매년 산정되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및 기한

모든 밴쿠버 주택 소유자는 매년 빈집세 신고(Declaration)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2025년  2월 4일까지.
• 신고 방법: 밴쿠버 시청의 온라인 포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빈집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로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밴쿠버 빈집세 신고(Empty Homes Tax Declaration) 방법 안내

밴쿠버 시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빈집세 신고(Declaration)를 매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택이 빈 집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안내

빈집세 신고는 간단하며,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 밴쿠버 시청 공식 웹사이트: 밴쿠버 빈집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 후, 'Submit Declaration' 선택
• 주택 정보 입력: BC Assessment에서 제공받은 주택 정보(예: 고유 속성 ID(Property Tax Folio Number)와 Access Code)를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매년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Property Tax Noti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상태 선택:
  • 주요 거주지(Principal Residence)
  • 임대 중
  • 기타 면제 사유
• 신고 완료 확인: 제출 후 확인 이메일을 받습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주택 고유 ID(Property Tax Folio Number)와 Access Code
  • BC Assessment에서 발송한 고지서 또는 밴쿠버 시의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주택의 거주 상태 및 면제 사유(해당하는 경우).
• 신고 기간 내의 임대 계약서 사본(필요한 경우).

---

주의사항

• 허위 신고 시 벌금: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벌금과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누락 시: 신고하지 않으면 주택이 자동으로 빈 집으로 간주되어 빈집세가 부과됩니다.

 

---

Empty Homes Tax의 주요 목적과 효과

1. 주택 시장 활성화
빈집세는 더 많은 주택이 임대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장려하여, 주택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합니다.

2. 세금 수익의 활용
빈집세로 모인 수익은 밴쿠버의 공공 주택 프로젝트와 저소득층 주택 지원에 사용됩니다.

3. 투자용 주택 소유 억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해 비워두는 행위를 줄이려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

Q. 모든 주택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요 거주지로 사용하거나 임대 중인 주택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Q. 빈집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과 추가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빈집세와 투기 및 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는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투기 및 빈집세는 주정부(British Columbia)에서 시행하며, Empty Homes Tax는 밴쿠버 시 차원에서 시행됩니다.

Q. 신고 방법이 어렵나요?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시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신 뉴스와 동향

최근 밴쿠버 시는 빈집세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빈 집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추가적인 공공 주택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결론

밴쿠버 Empty Homes Tax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주택이 임대 시장으로 나오도록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빈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밴쿠버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세금 제도를 꼭 이해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불필요한 세금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 

https://vancouver.ca/home-property-development/empty-homes-tax.aspx